요소수·의료용 주사기 공급 안정…정부, 이달 말 매점매석 규제 해제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의 수급 상황이 안정되면서 정부가 이달 말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 = 서울뉴스통신 홍승혁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중동전쟁 여파로 공급 불안이 우려됐던 차량용 요소수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의 수급 상황이 안정되면서 정부가 이달 말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에 적용해 온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오는 31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원료 공급 차질과 사재기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부터 요소수·요소, 4월 14일부터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제한해 왔다.

현행 규정은 요소수·요소 관련 사업자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주사기·주사침 제조·판매업체에는 동일한 물량 기준으로 5일 이상 보관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원료 수입 여건이 개선되고 국내 재고가 충분히 확보되면서 규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요소의 경우 중국이 지난 5월 말 약 200만톤의 수출쿼터를 배정하면서 공급 여건이 개선됐다. 국내 기업들도 약 1.5개월 사용분에 해당하는 중국산 요소 1만1000톤의 도입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공비축 물량과 민간 보유분을 합친 국내 요소 재고는 4~5개월분으로, 안정적인 공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의료용 주사기 역시 생산과 재고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의 주사기 재고는 지난 4월 4770만개에서 6월 5516만개, 8월 7027만개를 거쳐 10월에는 8158만개까지 증가했다.

이는 4월보다 3388만개 늘어난 규모로, 증가율은 약 71%에 달한다. 하루 평균 생산량도 8월 310만개에서 10월 545만개로 회복됐다.

정부는 그동안 공급 상황에 맞춰 보관량 제한 기준을 월평균 판매량의 150%에서 200%로 완화하는 등 규제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왔다. 현재 시장에서 뚜렷한 매점매석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는 점도 이번 조치에 반영됐다.

다만 규제 종료 이후에도 요소수와 의료용 주사기 등의 재고량과 가격 변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시 종료 이후에도 재고와 가격 등 수급 상황은 계속 점검할 방침"이라며 "수급 차질 우려가 발생하면 필요한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