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임이자 의원, “마약 밀반입, 지방공항 ‘풍선효과’지적" 이종욱 의원 "지방 ‘재정 비상금’ 3년 사이 반토막"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동북·동남지방데이터청, 부산·대구지방국세청, 부산·대구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이민희 기자 2026.10.17,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경북)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상주·문경, 3선)은 15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 증가와 지방공항 우회 반입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공항의 검사 역량 확충과 밀수 경로 변화에 대응한 다중 저지선 조기 구축을 촉구했다.

관세청은 지난 6월, 2025년 6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마약류 1181건·3,233kg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제우편 경로의 적발 건수는 감소했지만, 2025년 여행자 경로 적발은 624건·280kg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215%, 중량은 100% 증가했다.

임이자 의원은 지방 공항의 밀반입 위험에 집중했다. 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에서는 마약 36건·87kg이 적발됐다. 김해공항은 23건·46kg으로, 적발 건수가 2023년 7건에서 약 3.3배 늘었다. 제주공항의 캄보디아발 필로폰 3kg, 김해공항의 캐나다발 마약 30.6kg 등 대형 밀수 사례도 나타났다.

임 의원은 “인천공항의 집중 단속을 피해 지방공항으로 우회하는 ‘풍선효과’에 대비해야 한다”며 “2027년 마약단속망 구축 예산안 213억 원 중 지방공항의 인력과 장비 확충에는 얼마를 배정했는지”를 물었다. 아울러 공항별 검사 인력·장비와 여객 수 대비 검사율을 비교하고, 경로별 단속 효과를 어떻게 관리·평가하는지 점검했다.

또한 임 의원은 인천공항 국제우편센터 마약(LSD) 검사 누락 사건과 관련해 세관 직원의 대응을 ‘열정’ 때문이라고 답한 이종욱 관세청장의 발언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열정이 넘쳐서'라고 말할 게 아니라 투철한 직업정신과 사명의식으로 임한 것이라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직원 개인의 열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마약 의심 우편물의 자동 차단 및 이중 확인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적발 실적뿐 아니라 밀수 경로의 변화와 공항별 취약점을 기준으로 방어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며 “여객 규모와 밀수 위험도를 반영해 지방공항 방어망을 확충하고, 여행자·특송화물 분야 다중 저지선의 구축 일정과 소요 예산, 단계별 이행 목표를 구체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종욱 의원, 비수도권 시·도 재정안정화계정, 2022년 7546억→ 2025년 3467억원으로 급감

지방 ‘매칭 부담’도 눈덩이,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4년 새 8.5조원 급증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동북·동남지방데이터청, 부산·대구지방국세청, 부산·대구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2026.10.17,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세수 감소나 예상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적립하는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이 최근 3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세입 여건 악화와 늘어나는 재정수요가 맞물리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안정화계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종욱 의원(경남 진해, 국민의힘)이 비수도권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은 2022년 말 7,546억원에서 2025년 말 3,467억원으로 4,079억원 감소했다. 3년 만에 54.1% 줄어든 것이다.

재정안정화계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구성하는 계정으로서 세입 또는 결산상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경기침체 등에 따른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때 활용하는 재원이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재정 완충장치인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감소 폭은 더욱 두드러졌다. 충청남도는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이 2022년 301억원에서 2025년 15억원으로 94.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라남도는 809억원에서 111억원으로 86.3%, 전라북도는 27억원에서 4억원으로 84.4% 줄었다. 충청북도도 92억원에서 28억원으로 69.3%감소했다.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는 2022년 36.4조원에서 2026년 44.9조원으로 8.5조원, 연평균 5% 증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사회복지 분야는 18.2조원에서 20.9조원으로, 교육 분야는 1.4조원에서 4.5조원으로 늘었다. 이렇듯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사업에 투입해야 할 재원은 늘어나는 반면, 재정충격 대비여력은 줄어 들고 있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동북·동남지방데이터청, 부산·대구지방국세청, 부산·대구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 기관장들이 임이자 의원의 질의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 이민희 기자 2026.10.17,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2027년 지방교부세 재원은 현행 산식을 유지했을 경우보다 약 30.5조원 줄어들게 된다. [참고2]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이 지방교부세 변동성을 완화하고 재정 여건 악화 시 지방정부를 추가 지원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는 입장이다. 다만 지방의 자체 완충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기금을 통해 지원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는 구조가 강화될 경우, 지방의 재정 대응여력마저 정부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종욱 의원은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재정안정화계정 잔액 급감은 지방의 자체적인 재정충격 대응여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 안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지방의 미래대응 역량을 높이려면 중앙정부의 사후 지원에 앞서 지방정부가 스스로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일반재원과 재정 완충여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의 미래를 발목 잡는 미래대응기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