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부승찬 의원 "하자 다발 상위 20대 건설사, 5년간 LH 공공주택 공사 2조 9천억원 수주"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국토부가 ‘하자다발 건설사’로 공표한 업체들이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공공주택 건설공사에서 3조 원에 육박하는 계약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반기마다 ‘하자다발 건설사’를 공표한다.

부승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26.1~6월)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가운데 16곳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 주택건설공사 42건에 참여했다. 이들 업체가 확보한 계약지분액은 총 2조 9,488억원이다.

특히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사업에 포함된 공사는 총 9건으로, 계약지분액은 8,9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지는 ▴인천계양 신도시 ▴남양주왕숙 신도시 ▴고양창릉 신도시 ▴인천검단 신도시다.

가장 큰 수주 규모를 기록한 라인건설은 최근 5년간 LH 주택공사 4건에 참여해 총 4818억원의 계약지분을 확보했다. 라인건설은 최근 6개월 기준 공동주택 하자가 56건 적발되어 하자 다발 건설사 4위로 공표된 시공사다.

문제는 라인건설이 시공한 일부 주택에서 사전점검 과정에서 추락방지용 유리난간이 설치되지 않거나 오염물질이 방치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는 점이다. 라인건설은 현재도 남양주왕숙 B-17BL, 충북혁신 B-9BL 등 LH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공사 참여 건수로는 진흥기업과 일성건설이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지분액은 진흥기업이 4,400억원, 일성건설이 4,221억원이다. 진흥기업은 최근 6개월간 하자판정 35건으로 전체 10위, 일성건설은 14건으로 16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하자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을 공개한 뒤에도 이들 업체들이 LH 공사를 추가로 수주한 사례 역시 잇따라 확인됐다.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하반기 하자판정 상위 20개 건설사에는 대우건설과 진흥기업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약 두 달 뒤 진흥기업은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5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에서 1,625억원, 대우건설은 ‘인천계양 A-10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에서 819억원의 계약지분을 각각 확보했다.

올해도 같은 사례가 이어졌다. 상반기 하자판정 상위업체에 포함된 동부건설과 동원개발은 명단 공개 이후 각각 ‘인천계양 A-19BL 아파트 건설공사 7공구’에서 395억원, ‘안산신길2 A-1·3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에서 266억원의 지분을 확보했다.

정부가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목록과 순위까지 공개하고 있지만, 해당 이력이 실제 공공주택 낙찰 과정에서 별도의 감점이나 배제 장치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셈이다.

LH는 현재 입찰과 평가 전반을 조달청이 담당하고 있어 현행 법령과 기준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달청이 LH가 발급한 ‘품질미흡통지서’를 공공주택 공사 입찰평가에 실제 반영*하고 있는 만큼, 그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조달청은 현행 입찰 심사제도상 ‘하자다발 업체’로 공표됐다는 이유만으로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는 별도 규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부실벌점이나 품질미흡통보업체 감점 등 유사한 공사품질 관리 항목을 이미 입찰 심사에 반영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감점 기준을 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품질관리 항목이 입찰 심사에 반영되고 있음에도 하자다발 업체들이 실제 LH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현행 입찰제도가 부실·하자 업체를 걸러내는 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승찬 의원은 “정부가 하자발생이 많았던 건설사라고 순위까지 공개해 놓고, 정작 수천억원대 공공주택 공사를 맡길 때는 아무런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하자다발 업체가 아무 제약 없이 다시 공공주택을 수주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판정 이력을 PQ와 낙찰심사에 반영하고 반복 업체에는 실효성 있는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하자다발 시공사의 LH 주택공사 수주 현황(최근 5 년간), 하자다발 시공사의 LH 주택공사 수주내역(세부)

부승찬 의원실 자료제공 2026.09.29,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