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의원 "반년째 ‘첫 계약’ 없는 LH 매입임대 2234호…2년 새 77% 증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뒤 6개월 이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매입임대주택이 2천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승찬 의원실 제공 2026.09.29,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약이력 없는 6개월 이상 공가’는 2024년 1,262호에서 2025년 1,651호, 올해 8월 2,234호로 증가했다.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972호, 77.0%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은 18만1,938호에서 20만6,179호로 13.3% 증가했다. 관리물량 증가율보다 계약이력 없는 장기공가 증가율이 약 6배 높았던 것이다.

정부는 신축매입임대를 주요 주택공급 수단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2026~2027년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7만호 착공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LH가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착공목표 4만4,359호 가운데 8월 11일까지 착공한 물량은 1만44호로 22.6%에 그쳤다. 공급 앞단에서는 착공이 지연되고, 뒷단에서는 한 번도 임대되지 않은 주택이 쌓이는 ‘이중 병목’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장기 공가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주택의 입지와 품질이 실제 수요와 맞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행 매입임대는 LH가 민간 사업자나 주택 소유자의 매입 신청을 받아 심사하는 수동적 방식이다.

지난 7월 발간된 국토연구원 워킹페이퍼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도 이 같은 구조를 “공급 여부와 입지·가격 결정이 모두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요인”이라며 공급 위치가 “실제 거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승찬 의원은 “정부가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신규 착공은 더디고, 이미 확보한 주택의 장기공가는 늘고 있다”며 “매도자의 신청을 기다리는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신혼부부 등 실제 수요자의 생활권과 교통여건을 기준으로 필요한 지역의 주택을 공공이 능동적으로 발굴·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