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률안·청원 상정 및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위원장 조승래)는 28일 오후 국회 본청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 소관 법률안과 청원 등 총 213건을 상정하고,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사진 속 조승래 위원장(왼쪽)과 오기형 여당 간사(가운데), 배준영 국민의힘 간사가 주요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득세법 등 세제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 설치법 등 주요 경제·재정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이 있었으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관련해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이사 등 증인 6명과 참고인 4명에 대한 출석 요구가 채택되었다. 재경위는 내달 6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2026.09.28,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 소관 법률안 202건과 청원 11건 등 총 213건을 상정하고 202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과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상정된 법률안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세제개편 관련 정부제출 법률안 11건을 포함한 조세 관련 법률안 166건과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경제 재정 관련 법률안 36건이다.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의 필요성 및 기금구조 재원 사업이관의 적정성을 비롯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준비상황,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의 대상업종 사후관리 등 재검토 필요성, 물가상승을 고려한 기본공제 조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이날 채택된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대상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관련한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이사와 공공기관 통폐합 및 이전과 관련한 류한슬 항공안전기술원 노조위원장 등 증인 6명과 참고인 4명을 포함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내달 6일 국회에서 실시하는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내달 23일 종합감사까지 국정감사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