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 서울시의원 “다원시스 전동차 계약해지…3000억 회수 불투명”

임규호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09.02,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다원시스와 체결한 약 6000억원 규모의 5·8호선 신형 전동차 500칸 납품사업이 계약해지로 좌초되면서 선지급금과 계약보증금 등 3000억원이 넘는 금액의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은 1일 서울시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 전동차 사업의 계약해지와 선급금 지급 과정 등을 점검하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사업은 2021년 계약이 체결됐지만 납품기한이 1년가량 지난 뒤 올해 4월 공식적으로 계약이 해제됐다. 현재까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등이 지급한 선급금은 약 2580억원이며 계약보증금도 약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 의원은 “3000억원을 업체에 헌납한 셈”이라며 “앞으로 지루한 소송 절차가 몇 년간 이어질지, 소송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지조차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선급금이 한 차례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 최소 6차례에 걸쳐 지급됐음에도 공정 상황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수백억원씩 혈세가 지급된 것은 방만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업체의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반복된 납기 지연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위험 신호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예산안에 신형 전동차 사업 관련 예산을 1000억원 이상 편성한 상태다.

임 의원은 “선급금 지급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도시철도 입찰제도와 함께 실제 공정 상황과 연계해 선금을 지급하는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신속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