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입각해도 의원직 유지하나…기본소득당 “겸직 필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2024.07.16)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입각할 경우에도 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입각할 경우 의원직에서 물러나고 다음 비례대표 순번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하는 방식이 정치권의 관례로 이어져 왔다.

기본소득당이 의원직 겸직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비례대표 승계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하면 다음 비례대표 순번인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고 전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용 후보자와 고 전 사무총장은 2024년 총선 당시 범진보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명단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현재 국회에서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의원인 만큼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은 원내 의석을 잃고 원외정당이 된다.

기본소득당 관계자는 이날 “당 차원에서는 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기존 비례대표 승계 관행은 주로 규모가 큰 정당에서 이뤄져 온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의석이 한 석뿐인 소수정당을 거대 정당과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후순위 승계자가 기본소득당 소속이었다면 판단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실 측은 의원직 유지 여부와 관련해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전날 비례대표인 이해민 의원이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되면서 김형연 최고위원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법률비서관과 법제처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