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손상현 의원, "충주시는 왜 '활옥동굴' 불법 방치했나"

2026.08.18,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세종 = 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충북 충주시의회 손상현 의원(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지난 7월28일 제30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충주시 대표 관광지로 떠오른 '활옥동굴의 불법'을 지적해 여론을 부각시켰다.

손 의원은 18일 서울뉴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활옥동굴은 광업법과 광산안전법, 관광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산림보호법, 국유림관리법, 광산피해방지법, 국유재산법 등 다수의 관련 법률를 위반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누락을 넘어, 산림과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 그리고 안전·환경적 검증 절차 미비 등 종합적인 법률 위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2022년 7월부터 충주시 관련 부서의 공식 공문서 제출 요구와 행정사무감사, 자체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관련 자료를 면밀히 수집·분석했다"고 했다. 

▲활옥동굴 불법 지속 배경, "미온 행정과 집행 의지 부족 주요 원인" 

손 의원은 활옥동굴 불법행위가 현재 지속된 배경으로 "충주시가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도모라는 명분 아래, 미온적인 행정과 행정력 집행 의지 부족이 주요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또 "관행적인 방치와 미흡한 관리·감독이 수 년간 누적되면서 법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문제를 더욱 키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활옥동굴 최초 인허가 당시 문제점도 제기했다.

그는 "활옥동굴은 사업 초기 관광농원 용도로 허가를 신청했다. 관광농원 허가만으로는 폐갱도를 활용한 동굴 관광시설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운영사가 정식 인허가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동굴 영업을 확장·개시한 것이 본질적인 문제다." 

"즉, 적법한 용도 변경과 관광시설 승인 절차 없이 시작된 불법 운영이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고 했다.

▲민선 9기 이동석 시장 불법 강경론, "원칙 입각 문제의식 깊이 공감"

손 의원은 민선 9기, 이동석 충주시장의 활옥동굴 불법 강경론에 대해 "활옥동굴 문제를 법과 원칙에 기반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바라보는 올바른 행정적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원칙에 입각한 문제 의식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또 지역 상권 등 일부 옹호론이 발생하는데 대해 "활옥동굴이 충주를 대표하는 훌륭한 관광 자원이며,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한다." 

"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이 법 위반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법적 결함을 완전히 해소하고 합법적이고 안전한 틀을 마련해야만 활옥동굴이 지속 가능한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박해수 전 충주시의원의 '활옥동굴 활성화 대책'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충주시의 관광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고민한 뜻 깊은 제언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무리 훌륭한 관광 자원과 사업 구상이라 할지라도 대상 부지와 시설에 대한 적법한 인허가 절차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따라서 선제적인 법적 문제 해결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했다"고 했다.

손 의원은 "당시 활옥동굴 활성화 시민토론회가 박해수 의원 주도로 개최됐다. 그러나 패널 구성의 다양성 부족과 당사자인 동굴 운영사와 주무 행정관청의 불참으로 다각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는 시간이 부족해 현장에서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고도 했다.

▲활옥동굴 충주 큰 자산 관광 자원 '공영개발' 추진 등 근본 대책 절실

손 의원은 또 "충주시의회가 '불법 상태의 해소와 정당한 합법화 추구'라는 명확한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향후 의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전문가와 시민 참여 토론회를 개최해, 활옥동굴의 법적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고, 합법적인 운영으로 시민안전을 최우선 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했다.

손 의원은 "활옥동굴은 충주시의 큰 자산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관광 자원으로 크게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불법성을 신속히 해소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시설로 거듭나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충주의 자랑스러운 관광 유산으로서 지속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 추진 등 근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도 피력했다.

충주 활옥동굴은 1922년 일제강점기에 개발된 국내 유일 활석광산으로 기록상 57키로 비공식 87 키로에 이르며, 지하 수직고는 711미터로 동양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활옥동굴 측 비공식 자료에 따르면 연간 40~50여만명이 관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