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레버리지 ETF 스트레스 테스트 생략 지시 의혹으로 형사 고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7.29. snakorea.rc@gmail.com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형사 고발을 당했다. 급격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검증 절차를 생략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6일 이 위원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금융위 실무진과 수뇌부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지 말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란 주가 급락 등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금융상품의 취약성을 미리 점검하는 분석 기법이다. 그는 만약 정밀한 테스트가 이뤄졌다면 심각한 위험이 드러나 지방선거 직전이라는 시점에 상품을 도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는 금융위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개별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실시했거나 의뢰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없다"고 답변한 내용을 들었다. 이 전 시의원은 이것이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금융위법 제1조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이 위원장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고발장에는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수사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이 위원장이 김 실장으로부터 ETF 도입 지시를 받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이는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이 전 시의원은 이보다 앞서 지난 3일에도 김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위원장 역시 비슷한 취지로 이미 경찰에도 고발된 상태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이 위원장과 김 실장, 이재명 대통령,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국내외 규제 비대칭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ETF를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이 시장에 상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