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조길형 재임 12년, 충주시 예산편성 진단 받아야"

정용학 충주시의원 2026.07.21,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세종 = 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조길형 전임 충주시장 재임 12년(3선), 충주시의 예산 편성 관행과 틀에 대해 재정진단이 촉구된다는 지적이다.

정용학 충주시의원은 21일 제30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5년간 일반회계 결산 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연평균 약 1035억원, 세출결산 불용액은 연평균 약 652억원 규모가 발생했다.  

5년 연속으로 천억 원대, 수백억 원대 규모가 되풀이 된다면,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세수 예측, 사업 집행, 예산 편성 각 단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한다.

쓰지 못하고 남긴 돈이 매년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에게 더 일찍, 더 두텁게 돌아갔어야 할 재원이 묶여 있었다는 뜻이다.

이 문제는 2025년에 더 뚜렷한 숫자로 확인된다.

28개 부서에서 편성한 59개 사업, 약 82억 원 규모의 예산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한 채 전액 감액 처리됐다. 

또 건수는 2023년 86건에서 2025년 59건으로 줄었지만, 감액 금액은 같은 기간 26억 원에서 82억 원으로 세 배 넘게 늘었다. 

사업의 수는 줄었는데 손도 대지 못한 예산의 규모는 오히려 커졌다는 것은, 사업 하나하나의 실현 가능성과 집행 여건에 대한 사전 검토가 갈수록 허술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 집행 여건, 시민 수요와의 연계성을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검토해야 함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고 했다. 

정 의원은 "새로운 시장의 취임은 충주시의 재정 구조를 전면 점검하고 시민 복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12년 만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 지금이야 말로, 그간 쌓여 온 예산 편성의 관행과 틀을 외부의 눈으로 다시 짚어 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적기이다"고 했다.

정 의원은 대안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체감도를 확대하기 위해 첫째 과거 답습형 편성에서 돌봄, 상담, 건강, 이동권, 일자리 등 시민이 실제 체감하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둘째, 관행성 민간보조금, 위탁사업비 등 한번 편성되면 줄이기 어려운 경비를 점검하고, 효과성이 낮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 민생 복지와 시민 체감 사업으로 재투자해야 한다. 

셋째, 제안한 두 가지 과제를 내부의 관행적 시각을 넘어,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재정진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