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북한이탈주민 차별 해소·정책 당사자 의견 반영해야"

국가인권위원회/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4일 '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진정한 정착을 돕는 일은 특정 집단에 대한 시혜적 지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수준과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증명하는 핵심 척도"라고 강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누적 3만 4,537명에 달한다. 연간 입국자 수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2,000~3,000명대를 유지했으나 2012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100명 미만까지 줄었다가 최근에는 연 200명 안팎을 기록 중이다.

그러나 이들이 정착 과정에서 느끼는 일상 속 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북하나재단의 '2025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4%가 지난 1년간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안 위원장은 전년 대비 비율은 다소 감소했으나, 언어·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유무형의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책 전반에 당사자의 수용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1일에도 통일부를 향해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 명칭 개정을 추진할 경우 당사자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론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당사자를 부르는 명칭은 정체성은 물론 개인의 명예감과 직결되는 민감하고 중요한 요소"라며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및 정책 수행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이 차별 없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