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27조 늘었지만 나라살림 적자 54조…정부 채무도 1345조

 '월간 재정동향 2026년 7월호' 자료 요약 2026.07.09 / 사진 = AI생성 이미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올해 들어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27조원 이상 늘었지만 정부 지출도 함께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예산처는 9일 '월간 재정동향 2026년 7월호'를 통해 올해 5월 말 기준 누적 관리재정수지가 5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1~5월 총수입은 330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2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7.1%로 전년보다 3.5%포인트 상승했다.

국세수입은 19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7조5000억원 늘었다. 반도체 경기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이 세수 확대를 이끌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66조7000억원으로 9조원 증가했다. 성과급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46조6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증가했고,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와 수입 증가 영향으로 4조5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도 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등의 영향으로 4조1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25조원으로 7조6000억원 늘었으며, 기금수입은 105조1000억원으로 15조1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총지출은 35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8조1000억원 늘었다.

예산 지출은 256조2000억원으로 30조6000억원 증가했고, 기금 지출은 97조원으로 7조4000억원 늘었다.

지출 가운데 이전지출은 270조2000억원으로 34조6000억원 증가해 전체 지출 확대를 주도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3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은 12조1000억원 줄었다.

하지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기획예산처는 관리재정수지가 전년보다 68억원 개선됐다고 설명했지만, 지난 4월 누적 적자 규모가 36조6000억원까지 줄었던 것과 비교하면 5월 들어 적자 폭이 다시 확대되며 개선 흐름은 둔화됐다.

중앙정부 채무도 계속 증가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345조2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3조6000억원 늘었으며,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77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72조6000억원 늘었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도 4조7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국민주택채권 잔액은 2000억원 감소했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상반기 누적 발행액은 124조1000억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의 55.5%를 기록했다.

국고채 조달금리는 6월 기준 4.02%로 전월보다 상승했고, 응찰률은 243%로 높아졌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잔액은 6월 말 기준 326조8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8000억원 증가했으며, 전체 보유 비중은 26.6%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