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中, 친환경차에 대한 차량선박세 감면·면세 정책 내년 폐지

지난 5월 29일 장쑤(江蘇)성 난퉁(南通)시 양뤼(洋呂)철도물류기지에서 선적 대기 중인 신에너지차를 드론으로 내려다봤다. (사진=신화통신 제공)

【서울 = 신화/서울뉴스통신】 권나영 기자 = 중국이 내년부터 친환경차에 대한 차량선박세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공고를 통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에너지 절약형 차량에 적용해 온 차량선박세 50% 감면 정책을 폐지하고 순수전기 상용차, 플러그인(주행거리 연장형 포함) 하이브리드(PHEV), 연료전지 상용차에 대한 차량선박세 면세 정책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조정이 시행되면 기존에 취득했거나 새로 취득하는 에너지 절약형 차량, 순수전기 상용차, PHEV, 연료전지 상용차 등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차량선박세를 납부해야 한다.

순수전기 승용차와 수소연료전지 승용차는 배기량이 없어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정책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앞으로도 차량선박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최근 수년간 중국의 신에너지차 산업이 급성장하고 차량 보유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차량선박세 감면 혜택이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세수 조정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가 부각돼 왔다. 이에 따라 차량선박세 지원 정책을 종료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이번 정책 조정의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