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90만 배럴 北 유입" 허위영상 올린 유튜버들 검찰 송치

서울경찰청 전경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보관된 원유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울산 석유비축기지의 원유 약 90만 배럴이 해외로 반출된 뒤 북한에 유입됐다"는 취지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자 관련 유튜브 계정 6개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채널 운영자들의 신원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현재까지 총 4명의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수사가 마무리된 2명을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