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삼성전자 노사 갈등에 …“긴급조정보다 끝까지 대화가 우선”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2026.03.17) /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결렬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긴급조정권 발동보다는 노사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13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그동안의 협의 과정 자체가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노조의 파업 여부는 자율적 선택이지만 실제 파업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조정과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노사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전쟁보다 어려운 것이 휴전 협상”이라며 “노조 활동 경험을 돌아봐도 파업 선언보다 교섭 과정이 훨씬 힘들었다. 교섭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장 큰 부담과 걱정을 느끼는 사람들은 결국 당사자들”이라며 “비난보다는 응원과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밤을 새워서라도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며 강제 개입보다는 협상 지속이 중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사후조정 재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조정에는 별도의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조 역시 조합원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회사도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한 만큼 시간을 두고 다시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회사 측을 향해서는 “노조가 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지 보다 깊이 고민해 본다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 문제를 단순한 민간기업 갈등으로만 볼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민간 대기업이라는 형식은 있지만 오늘의 삼성전자를 만든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사실상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의 성과급 요구 논란과 관련해서는 “영업이익 15% 지급 요구만 부각되고 나머지 이익 배분 구조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초과이익의 상당 부분이 자본으로 귀속되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막대한 사내유보금 문제 역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사회적으로 초과이익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당장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첫 단추를 끼우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기술 혁신만 빠르게 진행되고 사회 혁신이 뒤따르지 못하면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노동과 복지 체계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과 세제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고 소비 여력을 유지해야 내수 시장도 지속될 수 있다”며 “고도화된 초과이윤을 세금으로 환원하는 논의 역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럽에서 논의되는 로봇세·데이터세 사례를 언급한 그는 “AI 시대에는 생산성 향상과 함께 사회적 재분배 체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4.5일제와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AI 기반 산업은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노동시간 단축 여력이 있지만, 중소·영세 사업장은 별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더 나은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만큼 강제보다 인센티브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대기업들이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면서 청년층은 경력을 쌓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 경험을 제공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