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 급감 대응…정부, 민간·AI 활용 방역체계 전환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가축전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공중방역수의사가 급감하면서 정부가 방역체계 전반을 손질한다. 인력 재배치와 민간 협력 확대, 스마트 기술 도입을 병행해 현장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인력은 총 1873명으로, 수의직 공무원 778명, 공중방역수의사 286명, 공수의 809명으로 구성됐다.

다만 인력 감소세가 뚜렷하다. 공중방역수의사는 2023년 423명에서 2024년 379명, 2025년 332명으로 줄었고 2026년에는 207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편입 인원도 2024년 103명, 2025년 102명에서 2026년 2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무기간이 현역병보다 길고 보수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 수의장교 우선 선발제도까지 시행되면서 지원 기피 현상이 심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4월 127명의 복무 만료에 대비해 남은 인력을 위험지역 중심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추가로 15억원을 투입해 공수의 100명과 방역보조원 73명 등 최대 170여명의 인력을 확보해 현장 대응력을 보강한다.

또 단순 행정업무는 일반직 공무원과 분담하고, 주거비 지원 의무화 등 근무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수의과대학 대상 홍보와 함께 국방부와 협의해 수의장교 선발 정보도 공유할 예정이다.

민간 협업도 확대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주요 질병 검사 물량을 민간기관으로 확대해 검사 역량을 높인다. 공동방제단을 활용한 소독과 가축처분 업무의 민간 위탁도 적극 추진한다.

스마트 방역 기술 도입도 속도를 낸다. 드론을 활용한 철새 예찰과 소독 장비는 지난해 37대에서 올해 54대로 늘리고, 6월부터는 무인 거점소독시설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AI 차량 인식과 GPS 기반 위험도 분석,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연계를 통해 소독부터 이동 승인까지 자동화하는 방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방역 인력 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검사·진단·예찰 등 전문 영역은 가축방역관이 담당하고, 소독과 매몰지 관리, 예산 집행 등은 일반직 공무원이 맡도록 역할을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전문인력 활용을 위해 공수의 위촉 권한을 시·군에서 시·도로 확대하고, 퇴직 수의직 공무원 등 경험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방역보조원을 ‘가축방역사’로 활용하는 제도도 지방정부와 협의 중이다.

처우 개선도 병행된다. 비상근무수당을 월 최대 18만원으로 인상하고 특정업무경비를 신설하는 등 보상체계를 강화했으며, 향후 수당 인상과 승진 가점 부여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인력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가축방역 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종합 대책을 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