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학·연과 성장 사다리 복원 논의…기업 활력 제도 손본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섰다. 평균적 지원에서 벗어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6일 서울에서 ‘기업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다수 기업에 고르게 자원을 배분하는 기존 방식보다 성장 잠재력이 검증된 기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기업의 투자와 혁신 활동에 재원을 보다 과감히 배분해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아울러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성장 과정에서 성과를 내는 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기업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혜택은 줄고 규제는 늘어나는 ‘역진적 구조’가 성장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기업 성장이 산업 생태계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장 기업이 늘어날수록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는 구조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박동일은 “기업이 커질수록 혜택이 줄거나 규제가 늘어나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성장하는 기업과 새로운 기회를 찾는 기업, 지역에 정부와 민간 자원이 더 효과적으로 투입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