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쿠팡 퇴직금 의혹 수사 가속…노동부 세종청사·서울노동청 압수수색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쿠팡 퇴직금 미지급 및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27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의혹의 핵심인 취업규칙 변경 승인과 불기소 처분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와 서울고용노동청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자 휴대전화 등 물품을 확보했다. 세종청사에서는 근로기준정책과와 퇴직연금복지과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의 중심에는 쿠팡 자회사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CFS)가 있다. CFS는 2023년 5월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취업규칙으로 변경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CFS는 서울동부지청의 승인을 받아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 시 주당 15시간 미만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근무 중 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이전 근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리셋’ 규정이 도입되며 논란이 커졌다.

이후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해 1월 해당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특검은 지난 16일 취업규칙 변경 승인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 전 부천지청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부천지청이 서울동부지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노동부 감사관실은 특정감사 결과 수사 방해 사실은 없었다고 결론낸 바 있다.

아울러 특검은 퇴직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16일에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고, 26일에는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취업규칙 변경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검은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승인·불기소 과정의 적정성 및 외압 개입 여부를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