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7대 3’ 목표에 재원 관건…지방세 최대 30조 추가 필요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국정 목표로 제시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을 위해서는 최대 30조원 규모의 지방세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1일 발간한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본 지방세 현황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재의 세입 구조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 징수액은 2014년 61조7000억원에서 2024년 114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6.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세는 205조5000억원에서 336조5000억원으로 5.5%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세입에서 지방세 비중은 23.1%에서 25.3%로 2.2%포인트 상승했으나, 국세·지방세 비율은 여전히 7.5대 2.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 아래, 장기적으로는 6대 4, 단기적으로는 7대 3까지 비중을 조정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연구소는 2024년 기준 전체 징수액 450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비중만 조정할 경우 국세 가운데 21조원을 지방세로 이전해야 하며, 지방세 비중을 30%로 끌어올리려면 30조원 규모의 신규 또는 추가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대안으로 연구소는 ‘지방소비세’의 역할에 주목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세목으로, 2010년 도입 당시 5%였던 세율이 현재 25.3%까지 상향되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해 왔다. 지방소비세 세수는 2014년 5조8000억원에서 2024년 25조9000억원으로 급증했고,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5%에서 22.7%로 확대됐다.

특히 지방소비세는 수도권 세수 쏠림 완화 효과도 보였다. 최근 10년간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수도권 비중은 54.8%에서 60.5%로 5.7%포인트 늘었지만, 지방소비세를 포함한 전체 지방세의 수도권 비중은 53.4%에서 54.0%로 0.6%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구소는 “지방소비세는 지자체 재정 확충과 지역 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공동세 방식의 확대를 제안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 16일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국세·지방세 7대 3 달성을 위한 종합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최근 브리핑에서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통한 지방 재정 여력 확충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