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검찰개혁 지원·민생범죄 대응 강화 나선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법무부는 14일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열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2026년을 향한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민정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형식적인 보고를 넘어 쌍방향 토론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 각 기관이 당면한 현안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보완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각 기관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 업무 방향을 스스로 점검하고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공공·유관기관들은 민생과 직결된 법률복지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 법률지원 확대 △AI 기반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구축 △법률구조 적립금 확충을 통한 재무 건전성 강화를 중점 과제로 내놨다. 정부법무공단은 △공단 변호사 전문성 강화로 승소율 제고 △우수 인재 확보와 정원 증원 △고객 의견 수렴과 적극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재범 고위험군 출소자 관리와 사회정착 지원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담 시범사업 △전략적 홍보를 통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강조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범죄피해자·여성·아동 법률지원 강화 △가족법 개정 지속 추진 △법교육 확대를, 이민정책연구원은 △이민정책 연구역량 강화 △인식 개선 교육 확대 △국내외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대검찰청은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범죄피해자 보호와 변호인 권리 보장 강화 △AI 시대에 부합하는 형사사법체계 구축 △관계성 범죄 방지 선제조치 △금융·보이스피싱 및 마약범죄 대응 △범죄수익환수 제도 정비 △국제법무 역량 확대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의 후속 입법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검토 의견과 사례, 통계 자료 제공 등으로 검찰개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수사·기소 분리 이후 공판, 범죄수익환수, 송무, 공익대표 등 검찰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민생범죄 근절과 사회적 약자 법률지원, 범죄 예방, 이민정책 연구 과제가 국민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각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 성과를 신속히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며 “각 기관이 제시한 과제를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