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상승세에 구윤철 "원인은 수급…환율 점진적 안정 전망"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최근 환율 상승세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급상 (달러) 수요가 많아 형성된 결과"라고 18일 분석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동시에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도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구 부 총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를 보면 11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약 900억 달러에 달하지만, 동시에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 규모가 1500억 달러 수준으로 약 600억 달러가 더 나가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에 한국 시장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해외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벤처와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 이익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근절, 자본시장 구조 선진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매력을 높이겠다"며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해외 투자에 나서는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 자금이 해외로 나가는지를 이해하고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라며 "정책들이 가시화되면 환율도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단기적인 세제 조정 뿐 아니라 '초혁신 경제'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AI와 로봇·선박·가전·자동차·드론 등 15대 초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AI를 로봇에 적용하는 분야에는 내년 10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SiC 전력반도체, 초전도체, SMR, 태양광 등 다양한 전략 기술을 포함해 총 30여개 핵심 아이템을 육성하고 있다"며 "세계 1등 수준의 혁신 제품이나 서비스를 한두 개 만들어내는게 내 소원"이라고 힘줘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며 "서학개미들이 더 나은 투자처를 찾아서 해외에 투자하는 걸 정부가 문제 삼거나 책임을 돌릴 생각은 전혀 없다. 국민연금을 동원해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는 "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처럼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향후 환율 하락 가능성까지 고려해 환헤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자는 취지"라며 "환율 상승에 따른 단기적인 평가이익에만 집중하기보다 자금 유출입 시점과 투자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자는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표방하게될 경제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잠재성장률이 정부 때마다 1%씩 낮아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경제 정책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 번째는 양극화 해소"라며 "성장만 한다고 양극화가 해소가 안 된다. 성장의 과실이 어려운 청년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저소득 계층, 빈곤 노인들에게 골고루 분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