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무보에 금융 혁신 주문…“가짜 업무 줄여 신뢰 높여야”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에 대해 기존의 보험·보증 기능을 넘어선 금융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무보를 지금보다 훨씬 더 혁신해야 한다”며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무보가 단독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금융기관, 역량 있는 기업들과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큰 비용 부담 없이도 수출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수단을 만들 수 있다는 취지다.

실제 사례로는 지난 9월 HL그룹, 하나은행, 무역보험공사가 체결한 수출금융 지원 협약이 언급됐다. 이 협약은 미국의 관세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돕기 위해 기업과 은행이 공동 출연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김 장관은 또 무보가 지역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한 현장 밀착형 지원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입은행과 달리 자기자본비율(BIS) 규제를 받지 않는 무보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하면 금융 지원 여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부가 추진 중인 ‘가짜일 30% 줄이기’ 방안도 언급됐다. 이는 형식적 행사나 실효성 없는 업무를 줄이기 위한 조직 혁신 과제로, 앞서 같은 날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방안에 대해 “좋은 생각”이라며 산업부에 국한하지 말고 다른 부처들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가짜 업무를 100% 줄이겠다는 각오로 최소 30%는 반드시 감축하겠다”며 “국민들이 세금으로 공무원 보수를 지급하는 데 의문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