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메타 계정 차단 착수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 시행을 앞두고, 메타가 해당 연령대 이용자의 계정 제한 조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인스타그램·스레드·페이스북 등에서 수십만 명의 호주 청소년 계정이 순차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4일(현지시각) AFP 등 외신들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달 27일부터 호주의 16세 미만 청소년을 인스타그램·스레드·페이스북과 같은 자사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메타는 “16세가 되면 다시 계정 접근이 가능하며 기존 콘텐츠도 그대로 복원된다”고 밝혔다.

호주는 오는 12월 10일부터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16세 미만 이용자 차단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93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용 대상은 X(구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등이 포함되며, 로블록스·핀터레스트·왓츠앱 등은 제외돼 있지만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메타는 13~15세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약 35만 명에 달한다며, 상당수 이용자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는 법 준수 입장을 밝혔지만 나이 검증 책임은 앱스토어 등 플랫폼 외부에도 있다고 지적했다. “앱 다운로드 시 나이 인증 체계를 통합해 청소년이 여러 앱에서 중복 검증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유튜브는 해당 법으로 인해 16세 미만 이용자가 계정 없이 접속하게 되면 안전 필터가 적용되지 않아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장관은 “유튜브가 연령 제한 이용자에게 부적절한 콘텐츠가 노출된다고 인정한다면, 그것은 플랫폼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청소년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사례까지 언급하며 이번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이 나이를 조작하거나 가짜 신분증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지 인터넷 안전 감시 기관은 “플랫폼이 이를 막기 위한 수단을 마련해야 하지만, 어떤 해결책도 완벽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