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6개월, 농정 성과…K-푸드 123억弗·쌀값 안정·농촌 기본소득 본격화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새 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 농업·농촌 정책이 수출 확대, 안정적 수급 관리, 농촌 지원 강화 등 다방면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브리핑을 통해 K-푸드 수출 123억 달러 달성, 쌀값 안정 관리,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확정 등을 중심으로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정책의 큰 방향성은 유지하되 현장 중심의 혁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장·차관의 89차례 현장 방문과 ‘K-농정협의체’, ‘모두의 농정 ON’ 등을 통해 농업인의 의견을 직접 받아 정책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대여 방식의 정부양곡 공급과 시장격리를 병행해 가격을 관리하고 있다. 추석과 김장철을 앞두고는 할인 지원을 각각 500억 원·300억 원 투입해 추석 상차림 비용을 전년 대비 1.8%, 김장 비용은 5.9% 낮추는 효과를 냈다.

또 공공배달앱과 외식쿠폰 지원을 통해 외식업체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351억 원 절감했다.

청년·대학생 중심으로 운영해온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됐다. 참여자 92.7%가 사업 유지에 찬성해 정책의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고온으로 확산된 벼 깨씨무늬병을 사상 처음 자연재해로 인정해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 중이다.
또 농업인이 지속 제기해온 농지 내 편의시설 허용은 농지법 개정이 상임위를 통과하며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었다.

K-푸드 수출은 11월 기준 123억 4,000만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라면 수출만 14억 달러에 이르렀고, 기후 영향 속에서도 수출통합 조직을 중심으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특히 신선식품 분야는 지속적인 검역 협상 성과가 이어졌다. △국산 감의 중국 수출(17년 만), △제주 한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 검역 타결, △국산 포도 필리핀 수출 협상 성사(18년 만) 등 굵직한 성과가 연달아 나왔다.

또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이 1조 원을 넘어서며 유통구조 혁신이 가속화됐고, 계란 가격조사 체계 역시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투명하게 개편됐다.

올해 지급된 기본직불금은 2조 3,843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비료·사료 등 가격 급등 시 대응하는 ‘필수농자재법’도 제정됐다.

극한 호우 피해 농가에는 대파대 지원 단가·시설 보조율을 100% 적용해 복구 지원을 확대했고, 재해대응 안전망 역시 관련 법 개정으로 강화했다.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은 내년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다. 또 농촌 빈집 정책이 농식품부로 이관되면서 관리 체계가 전면 정비된다.

온라인 빈집은행 플랫폼 ‘그린대로’를 구축해 실제 거래를 돕고,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도 상임위를 통과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반려동물 관련 정책도 강화됐다. △10월 4일 ‘동물보호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 △진료비 의무게시 개선 △부가세 면제 품목 102종→112종 확대 △펫푸드 표시기준 마련 등 반려동물 양육 비용 부담을 낮추는 조치가 이어졌다.

연내에는 △청년농 인재양성방안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영농형 태양광 도입 △농업 고용인력 지원 계획 등이 발표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직장인 점심밥 지원, 농업·농촌 AX(인공지능 전환),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등이 후속 과제로 추진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농업·농촌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올해 계획한 과제는 마무리하고 내년 정책에 필요한 보완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