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전 감사원장 ‘군사기밀 누설’ 수사 착수…감사원 TF 고발로 파장 확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감사원이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 7명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27일 이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인물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된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북한 GP(감시초소) 불능화 부실 검증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가 전날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에서 비롯됐다. TF는 7명이 감사 과정에서 비밀자료를 포함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며 군사기밀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을 결정했다. 실제 감사원은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특정 감사 내용을 공개했는데, 특히 2023년 보도자료는 감사위원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보안성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실무 담당자가 “군사비밀이더라도 보도 가능한 범위”라는 국방부 검토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TF 조사 결과 국방부와 합참은 그런 검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면서 기밀 누설 여부가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TF는 또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인사권·감찰권을 남용했다는 정황도 확인했다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로도 고발했다. 경찰이 어떤 혐의부터 본격 수사에 돌입할지, 감사원 내부의 구조적 책임 논란으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