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관세 15% 인하 소급 적용…대미 수출 회복세 타고 연간 수출 7000억弗 전망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한·미 간 관세 인하 합의가 법적 기반을 확보하면서 이달 1일부터 자동차 관세 15% 인하가 소급 적용될 길이 열렸다.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대미 경쟁력이 높아질 경우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미국과의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 투자공사 설립 등 다양한 절차를 담고 있으며, 특히 이번 합의의 핵심인 자동차 관세 인하 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자동차 품목은 미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며 전체 수출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지난해 자동차 총수출 826억 달러 가운데 대미 수출은 약 40%인 342억 달러였다. 최근 경기 둔화와 함께 미국향 자동차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지만,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되면 감소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 수출은 16.2% 감소했으나 이달 20일까지 실적은 5.7% 증가하며 회복세로 돌아섰다. 자동차 수출 역시 지난달 10.5% 감소에서 이달 초 22.9% 증가로 반등했다. 대미 시장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자동차 관세 인하 효과는 전체 수출 회복으로 직결될 전망이다.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가능성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누적 수출은 5793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남은 두 달 동안 월 600억 달러 이상을 채우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7월과 9월에 이미 월 수출이 600억 달러를 넘긴 만큼, 연말 계절적 요인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도전 가능한 수치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관세 인하 효과가 수출 전반에 확산되도록 금융·마케팅 지원 등 자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 성장세가 확고해지고 있다”며 “관세 인하를 기회로 삼아 연말까지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