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오늘 외압 의혹 수사 결과 공개…윤석열·이종섭 등 재판 넘길 듯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21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경과 및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처분 결과를 공개한다.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사건 정리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11일 윤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소환해 약 9시간에 걸쳐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했다. 이후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해 왔다.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직·간접적인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 결과,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 강하게 반발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02-800-7070’ 번호로 이종섭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질책했다는 내용도 드러났다. 이후 이 전 장관이 결재를 번복하고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면서 사건 흐름은 뒤바뀌었다.

국방부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간 기록을 회수했고,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하며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외에도 이종섭 전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이 기소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대령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유 전 관리관과 박 전 보좌관은 사건 기록 회수 및 재검토 과정 관여 혐의를, 김 전 단장은 위법한 기록 회수와 부당한 수사 지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VIP 격노’를 전달한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박 대령 재판과 국회 출석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이 청구했던 이 전 장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은 법원이 “법리적 다툼 여지”를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수사 기간 종료(28일)를 앞두고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처분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해병대 관련 외압 의혹 외에도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방해 의혹 △국가인권위 박 대령 긴급구제 기각 건 등도 함께 정리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26일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해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 입증에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