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착공·분양 모두 감소…“수요 억제보다 신속 공급이 집값 안정의 핵심”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올해 1~9월 전국 주택 공급의 핵심 선행지표인 인허가·착공·분양 물량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감소는 향후 입주 물량 축소로 이어져 주택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6·27 대책, 10·15 대책 등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빠른 공급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1만8322호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했다. 착공 물량은 17만787호로 △11.3% 줄었으며, 분양 물량은 13만309호로 △19.5% 감소해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지방의 물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수도권 인허가 물량은 11만1115호로 22.9% 증가했지만, 지방은 10만7207호로 △16.7% 감소했다. 착공은 수도권 △7.0%, 지방 △16.9%로 모두 줄었다.

수도권 분양은 7만5734호로 △9.2% 감소했지만, 지방은 5만4575호로 △30.5% 급감했다. 지방의 경우 미분양 적체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공급마저 줄어 ‘공급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주택은 인허가 후 3~5년, 착공 후 2~3년 뒤 공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의 감소는 수년 뒤 공급 부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향후 집값 불안의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수요 억제 정책 중심의 대책만으로는 시장 불안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주택산업연구원 이지현 도시정비실장은 “불안정한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거래·대출 규제 같은 임시 처방보다 신속한 공급 확대가 핵심”이라며 “특별대책지역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공급을 빠르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9·7 공급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연내 추가 공급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추가 공급 의지를 갖고 있으며 대상지를 검토 중”이라며 “가능하면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