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한미 관세협상 경제 분야 마무리…안보 협의 끝나면 팩트시트 서명”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조인트팩트시트(JFS)와 관련해 “경제 분야 협의는 거의 마무리됐으며, 안보 분야 논의가 끝나는 대로 서명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5일 KBS1 라디오 ‘전격시사 라이브’에 출연해 “현재 한미 간 팩트시트는 경제와 안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으며, 경제 분야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며 “안보 분야 협의가 마무리되면 양국이 함께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서명 시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고 있으나, 안보 분야 논의가 진행 중이라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정부는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 간 합의 내용을 토대로 관세·안보 협력 사항을 담은 조인트팩트시트와 대미 투자 세부 내용을 규정한 MOU를 각각 작성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 문서의 공개 시점을 “이번 주”로 못박아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구 부총리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예고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현금 투자 관련 기금 조성 법안에 대해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재부가 주무 부처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돼야만 자동차 부문 관세 인하 효과를 즉시 적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미 투자로 인해 국내 산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 설계를 촘촘히 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한국은 연구개발(R&D) 중심 산업 구조로 전환이 가능하고, AI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조선업 투자는 선박 건조 중심이지만, 한국은 인공지능(AI) 선박을 개발하는 R&D 센터를 국내에 구축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며 “국내외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산업 고도화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 부총리는 내년도 72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 둔화 흐름을 되돌리기 위한 확장적 재정”이라며 “3분기 GDP 성장률이 1.2%로 회복된 만큼, 내년 예산 투입으로 한국 경제를 상승 국면으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채무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성과 중심의 예산 운용으로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며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결과적으로 국가부채비율도 안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