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후폭풍…“살 사람도, 팔 사람도 없다”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 심화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고가주택 대출규제 강화 조치가 잇따르면서, 매도·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다. 시장에서는 “거래가 끊겼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물과 수요가 동시에 줄어드는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의 주택 거래량이 급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 기준으로 지난 6월 9440건에 달했던 거래량은 7월 4023건으로 반토막 났다. 9월 들어 일시적 반등세(8090건)를 보였지만, 10월 들어 다시 3600건대로 떨어지며 거래 부진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달 최종 거래 건수가 4000건 안팎에 머물 것으로 전망한다.

거래 위축의 원인으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꼽힌다.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수도권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로써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매 시 계약 체결 전 관할 지자체의 허가가 의무화됐다.

대출 한도도 크게 줄었다. 수도권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또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금융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 스트레스 금리까지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면서 실수요자마저 매수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거론된 보유세 강화 등 세금정책의 불확실성도 거래 위축을 부추기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을 명확히 하지 않아 매도자들이 일단 ‘관망 모드’로 돌아선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시장 전반이 경직된 상태”라며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세제 불안이 겹쳐 실수요자까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보유세 강화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거래절벽 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