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민의힘 구청장 15명 “토지거래허가제 일방 지정…지방자치 훼손·재산권 침해”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서울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15명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로, 극히 예외적인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서울 전 지역 지정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국민의힘 소속 15개 구청장이 참여했다. 참여 자치구는 송파, 광진, 동대문, 양천, 영등포, 동작, 서초, 강동, 중구, 종로, 서대문, 강남, 용산, 도봉, 마포 등이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불참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제도 등을 운영하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청장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이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은 “지방정부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이번 성명 발표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주민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성명에 동참하지 않은 민주당 구청장들도 대부분 강북 지역으로, 이번 조치를 ‘날벼락’으로 느낄 것”이라며 “정부가 서울시와 자치구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역시 이들과 뜻을 같이했다. 그는 “10·15 부동산 대책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와 사전 협의나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다”며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경직과 전·월세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시장은 “서울 도심의 노후 주택지는 재개발·재건축으로 활력을 찾아야 한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는 합리적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