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검찰청 국감…‘김건희 주가조작·이화영 변호인 교체·쿠팡 무혐의’ 공방 예고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주요 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정치적 사건과 검찰의 수사 편향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검·수원고검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서울 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춘천·수원지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각 검찰청의 현안 보고에 이어 여야 의원들이 주요 사건의 수사 경위와 처리 과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사건 처리 지연과 출장 조사 특혜 등 논란이 이어졌다. 이후 특검 수사에서 김 여사의 추가 혐의가 포착돼 기소로 이어지면서, 당시 검찰 수사가 ‘봐주기식’이었다는 비판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수원지검 감사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및 진술 회유 의혹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초기 조사에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변호인 교체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다른 논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처분이다. 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 쿠팡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부천지청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당시 담당 검사였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지휘부의 외압으로 사건이 뒤집혔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법사위는 이날 문 부장검사와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등을 불러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추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서울동부지검이 담당 중인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등 검찰 내 현안들이 줄줄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은 오전 10시 서울고검에서 시작돼 각 검찰청별 질의와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여야는 검찰 수사 공정성과 외압 여부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