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2.50%로 3회 연속 동결…“집값·환율 불안, 금리 인하 제약”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한국은행이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유지했다. 경기 둔화와 트럼프발(發) 관세 불확실성 등 금리 인하 요인이 존재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고환율 부담으로 통화정책 여력을 보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은 금통위는 서울 중구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했다. 지난 5월 이후 세 번째 연속 동결로, 이에 따라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1.75%포인트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은 지난해 10·11월 연속 금리 인하에 이어 올해 2월과 5월에도 금리를 내렸으나, 이후 5개월간 동결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경기 측면만 보면 금리 인하 명분은 충분하다. 건설 경기가 부진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對中) 관세정책 여파로 무역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0.9%, 내년은 1.6%로 전망하며 잠재성장률(1.8%)을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금리 인하의 걸림돌은 여전히 ‘부동산 불안’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54% 상승했다. 전국 매매가격 역시 0.14%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부가 6·27 대출규제, 9·7 공급대책, 10·15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등 잇따라 부동산 안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한은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유동성을 풀어 부동산에 불을 지피지 않겠다”고 밝히며 신중론을 강조한 바 있다.

환율 또한 금통위의 주요 부담 요인이다.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요구 등이 맞물리며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30원대에서 등락 중이다. 금리 인하는 한·미 금리 차 확대를 유발해 원화 약세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은의 결정을 제약했다.

한은은 내수 회복세와 반도체 수출 개선 등 일부 긍정적 신호를 근거로 금리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현 금리가 중립금리(경기 과열도, 침체도 유발하지 않는 수준)에 근접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여력을 아껴둘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금리 인하 시점이 ‘부동산 안정’과 ‘환율 안정’에 달렸다고 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미국 통화정책과 한미 통상 협상의 불확실성이 완화돼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며 “상황에 따라 11월 또는 내년 초로 인하 시기가 밀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한국은행은 경기 둔화보다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우선시하며 ‘매파적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당분간 금리를 유지하며, 정책효과와 대외환경 변화를 지켜보는 ‘관망 국면’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