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대출 규제 예고…“수도권 집값 급등에 초강수 검토”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미 시행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더 강도 높은 금융 규제가 예고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주 안으로 새로운 대출 규제 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행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에서 35%로 강화 △전세·정책대출에 DSR 규제 적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일부에서는 일정 가격 이상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설정하는 초강력 규제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이미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지만, 최근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상한선을 4억 원까지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DSR을 35%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는 가계부채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한국의 구조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과 정책금융상품에도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전세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 시기와 세부 적용 방식을 두고 신중히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일정 가격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LTV를 0%로 설정해 사실상 주담대를 막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편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미 금융당국이 설정한 연간 목표치에 근접한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3,213억 원으로 목표치(8조690억 원)에 근접했다.

특히 신한은행(1조9,668억 원)과 NH농협은행(2조3,202억 원)은 이미 목표치를 초과했으며, 각각 설정치 대비 20%, 9%를 초과 달성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목표치의 85%와 95%를 소진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연말 대출 공급이 급격히 위축되는 ‘대출 보릿고개’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의 성격과 상환 능력을 정밀하게 구분해,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성·고위험 대출만 선별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며 “DSR·LTV 같은 일률적 규제 대신 취약계층이 계속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