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

【서울 = 서울뉴스통신】 권나영 기자 =유럽연합(EU) 이사회는 29일(현지시간) 이란이 2015년 체결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란 핵 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광범위한 대이란 제재를 다시 부과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번 제재에는 여행 금지, 자산 동결, 무역·금융·운송 제한이 포함되며, 이란산 석유·가스·석유화학 제품 수입 금지, 에너지 산업 장비 및 귀금속 공급 금지, 이란 은행과 화물 항공편에 대한 제한 조치도 담겼다.

EU의 조치는 앞서 지난 8월 28일 영국·프랑스·독일(E3)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스냅백(snapback)’ 절차를 발동하면서 촉발됐다. 해당 절차에 따라 안보리가 제재 유예 연장을 결의하지 않으면, 2015년 이전 유엔 제재가 30일 내 자동으로 복원된다.

다만 안보리는 지난 26일 이란과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독일 등 6개국이 참여한 핵 합의를 6개월 연장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채택에 실패했다.

이에 대해 겅솽(耿爽) 유엔 주재 중국 차석대사는 “투표 결과에 깊은 실망을 느낀다”고 밝히며, “이란 핵 문제 해결과 중동 평화 유지를 위해서는 대화와 외교가 유일한 현실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세예드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영국·프랑스·독일(E3)과 미국이 발동한 ‘스냅백(snapback)’ 절차에 대해 “2018년 미국의 핵 합의(JCPOA) 탈퇴와 유럽 국가들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어 “이란은 주권과 정당한 이익을 계속 수호할 것”이라며 “대등한 입장에서의 진정한 협상에는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