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구윤철 부총리 "경영평가 안전관리 비중 확대…공공입찰 제한 등 제재"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잇따른 무궁화호 탈선, 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으로 공공기관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공공기관장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22일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를 주재하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기관장이 직접 책임지고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는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며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등급제도 안전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사고와 관련된 경영 공시를 강화하고, 공공계약 과정에서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40개 주요 공공기관장이 참석해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사고가 발생한 도로공사, 한전KPS, 코레일 등은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공유했다.

구 부총리는 안전 담당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와 안전 투자에 대한 우대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번 논의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