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매년 1세씩 확대…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지급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매년 1세씩 올려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13조3천억 원이 넘는 국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아동수당 예산은 총 13조3,355억 원으로 집계됐다.

아동수당은 2018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돼 현재는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 지급 대상을 매년 1세씩 확대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내년 소요 예산은 2조2,201억 원으로, 올해 예산(1조9,588억 원)보다 2,613억 원 늘어난다.

이후 2027년 2조4,379억 원, 2028년 2조6,600억 원, 2029년 2조8,903억 원, 2030년에는 3조1,272억 원으로 매년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지급액을 월 10만 원으로 유지하고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경우를 가정한 추계다.

보건복지부는 “단계적 확대 부분은 향후 법 개정 절차와 함께 재정 당국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