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소환 조사…조만간 기소 전망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12·3 비상계엄’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18일 다시 소환 조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장관을 이날 불러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국무위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됐으며, 이번 소환은 구속 이후 두 번째 조사다. 특검은 지난 4일에도 그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도,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국무회의 전 김용현 전 장관과의 통화에서 이미 계엄 사실을 인지하고 공모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다만 이 전 장관은 당시 대화가 단순히 “국무회의에 들어와야 한다”는 언급과 이에 대한 “알았다” 수준에 불과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검은 이번 보강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 기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 이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을 19일까지 연장했으며, 그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서 심사에 소요된 시간만큼 기한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특검은 조만간 구속 기소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