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앞두고 변수…대전협 비대위 재신임 투표 주목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앞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재신임 여부를 두고 중대 기로에 섰다.

대전협 비대위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전협 비대위 활동 인준 및 재신임에 관한 건’을 의결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그간의 비대위 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비대위가 재신임 투표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최근 수련병원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들어갔지만, 정부와의 협의에서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일부 강경파는 “요구 조건 가운데 협상을 통해 얻은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사직 전공의가 하반기에 복귀할 경우 전문의 시험 일정과 연계해 6개월 공백이 발생한다며, 하반기 시험을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아 복귀 명분이 약화됐다는 불만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동일 병원·과목·연차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초과 정원을 인정하고, 입영 대기 중인 전공의들의 입영을 수련 종료 시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군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가 전역 후 기존 병원에서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에는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바 있다. 이에 대전협 비대위는 “복지부가 즉각 확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지속적 검토 의지를 보였다”며 재신임 투표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불신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도부가 공백 상태가 되면 정부와의 협상이 지연될 수 있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지난 6월 강경파였던 박단 전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한성존 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비대위는 대정부 ‘7대 요구안’을 ‘3대 요구안’으로 축소해 일부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3대 요구안’은 △필수의료 정책 재검토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기구 설치 등이다.

정부가 대전협이 요구한 입영 연기와 수련 연속성 보장안을 수용하면서 전공의 복귀 논의는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상급종합병원들도 다음달 1일부터 근무할 전공의 모집을 지난 11일부터 본격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