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국민이 피해 본다”…현직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절절한 호소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에 대해 현직 검사가 “이제는 억울하다고 호소해도 들어줄 수 없게 됐다”며 제도 변화에 대한 우려를 토로했다.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 검사는 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저는 더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없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억울한 피의자들의 권리 보호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과거 자신이 직접 처리했던 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는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자 누명을 쓴 피의자의 억울함을 밝혀 구속을 취소하고, 허위신고를 했던 여성을 무고죄로 기소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피의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돼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고, 검찰이 사건 현장인 모텔을 직접 조사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끝에야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의 구속 기간 20일을 거의 다 채우고서야 억울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은 사례가 다시는 재현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제는 검사 스스로 보완수사를 할 수도 없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평범한 국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검사는 “검찰이 과거에 잘못한 일이 많았기에 국민들께서 그 대가를 감수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에 다시 한번 깊이 머리를 조아려 사죄드린다”면서도, “손에 쥔 권한을 무절제하게 휘두른 자는 언젠가 반드시 망하고,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오만한 권력이 몰락하며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역사의 교훈은 검찰만이 아닌 모든 권력에 해당된다고 믿는다”고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