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포커스] 내수·혁신·중점 산업…中, 하반기 '3대 경제 업무 방향' 제시

【신화/서울뉴스통신】 권나영 기자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공업정보화부(공신부),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 등 여러 부처가 연중 회의를 통해 하반기 주요 업무를 배치했다. 핵심 키워드로는 ▷내수 잠재력의 효과적인 방출 ▷’두 가지 혁신’의 융합 추진 ▷중점 산업의 생산능력 관리 추진 등 세 가지가 꼽혔다. 이에 따라 신형 정책성 금융 도구, 신형 공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지도 의견, 태양광 등 중점 산업의 생산능력 관리 강화 등 정책적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내수 잠재력의 효과적인 방출…新 정책적 도구 초읽기

올 상반기 중국 경제 성장에서 내수의 기여율은 68.8%로 핵심 성장 동력 역할을 이어갔다. 최근 여러 부서에 따르면 ‘양신(兩新·대규모 설비 갱신,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 유지, 신형 정책성 금융도구 설립 및 배포 등 일련의 정책이 세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소비 측면에서 살펴보면 발개위는 오는 10월 690억 위안(약 13조3천170억원) 규모의 ‘제4차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지방정부의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중고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 시 제공되는 혜택) 정책 지원도 이어져 올해 목표액인 3천억 위안(57조9천억원) 규모를 하달할 방침이다.

란포안(藍佛安) 중국 재정부 부장(장관)은 최근 중점 분야의 개인소비 대출과 서비스업 경영주체 대출에 대한 이자 보조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오루이둥(高瑞東) 광다(光大)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개인소비 대출에 대한 이자 보조는 주민 신용대출 비용을 줄이고 소비 의지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장이(蔣毅) 발개위 정책연구실 주임은 올해 ‘양중(兩重·국가 중대 전략 시행, 중점 분야의 안전 능력 구축)’ 건설 프로젝트 리스트에 할당된 자금 8천억 위안(154조4천억원)이 모두 하달됐다고 전했다.

마훙(馬泓) 광카이(廣開)수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일련의 지원책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비(非)부동산 투자 확장 속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이 ‘양중’ 건설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장비 제조, 하이테크 제조업에 대한 투자 역시 계속해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두 가지 혁신’의 융합 추진…맞춤형 금융 지원책 예고

최근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신질생산력 발전을 이끌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신흥 기간산업을 신속히 육성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 발전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들도 다양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건설 강화, 과학기술형 기업 인큐베이터 육성 강화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사물인터넷 등 산업 발전 정책 및 서비스형 제조 혁신 발전 정책 조치 개선 등이 있다.

란 부장은 “특별 자금, 세수 혜택, 정부 조달 및 정부 투자 기금 등 정책 도구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전통 산업의 개조 및 업그레이드, 신흥 산업의 발전 및 확대, 미래 산업의 선제적 배치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빈(溫彬) 중국민성(民生)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과학기술 혁신이 현재 산업 정책의 주축이라면서 정부가 핵심 기술 개발, 산업사슬 업그레이드, 응용 시나리오 확장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신흥 산업 체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산업의 생산능력 관리…’출혈 경쟁’ 타파

중앙경제업무회의와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모두 ‘출혈 경쟁’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발개위는 최근 ‘9가지 하반기 중점 업무’를 명확히 설정했다. 여기에는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출혈 경쟁을 타파하는 것이 포함된다. 특히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시장을 독점하고 원가 이하로 덤핑하는 행위를 중점 관리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규범화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위안하이샤(袁海霞) 중청신(中誠信)국제연구원 원장은 이번 ‘반(反) 출혈 경쟁’ 대상이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전통 산업인 철강, 석탄뿐만 아니라 미들스트림 제조업, 특히 태양광, 리튬배터리, 신에너지차 등 신흥 산업 분야를 중점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그는 이러한 정비가 반드시 내수 확대 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공급과 수요 양측이 동시에 시너지 효과를 내 경제 재균형을 촉진해야 한다고 설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