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불법 대리·유령 수술’ 근절… 의료법 개선 국민제안서 국정기획위에 제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국민생명안전네크워크,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글로벌에코넷,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25일 오전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대리·유령수술, 진료기록 위조, 허위·과장 의료광고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을 침해하며, 건강보험 혈세를 유용하는 중대한 공적 범죄이며 조사와 처벌의 주체인 행정기관들이 오히려 범죄를 은폐하고 방조하는 것은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저촉된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다르게 의료계 부패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송운학 상임대표는 이날 “작년 10월 7일 및 16일 열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특정 의사의 수술 건수가 총 1만 8천 건이 넘는다’고 지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사법당국과 협의해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한 것과 다르게 현실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초구보건소는 증거 제시를 회피하며 ‘공장식 수술’이라는 병원 측 주장을 전달하거나 병원과 유착된 의혹을 보이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연대 이근철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진정인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의 변명만을 인용하며 ‘감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결정은 ‘공직부패의 전염’의 증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성토했다.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김선홍 중앙회장은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의료체계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행정기관의 책무 회복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번 사안의 철저한 조사와 행정처분, 그리고 실질적 제도 개선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김 회장은 ”이러한 성심에 부응하고자 본 시민단체들은 년 간 수천 건에 달하는 무자격자 대리·유령수술을 조직적으로 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을 위조 및 행사하여 거액의 건강보험 혈세 및 환자의 진료비를 편취 한 의사를 조직적 봐주고 있는 행정기관의 실태를 고발하고, 이러한 부조리를 근절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별도의 정책제안서인 ‘경찰 수사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제안-국가수사위원회의 기능’이라는 제안서도 제출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최근 y사랑병원 k병원장에 대한 각종 의료법 위반 혐의 및 불법광고 등과 관련해 수차례 고발이 제기되었음에도, 관할 방배경찰서는 모든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고 있어 경찰의 봐주기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 시민단체에 따르면 y 병원 k 병원장은 대리·유령수술, 진료기록 허위작성, 줄기세포 허위·과장광고, 공익제보자 협박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 등에 의해 6건 이상의 고발을 당한 바 있다. 그러나 방배경찰서는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k 병원장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 기초해 모든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특히 2024년 국정감사에서 박희승 의원이 제기한 y 병원 k 병원장의 수술 건수(연간 4천건 이상)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대리 수술의 정황이 충분했음에도, 방배경찰서는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 및 제보자 진술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 없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국민연대 이근철 상임대표는 “수사 담당 수사관과 팀장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해도 ‘검토 중’, ‘타 서 이첩’ 등의 답변만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y 사랑병원과 방배경찰서 사이에 임직원 의료서비스 협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병원과 경찰 간의 부적절한 유착 가능 의혹이 제기된다고 이들 단체는 입을 모으고 있다.

시민단체는 "y 병원 k 병원장의 모든 고소·고발 사건이 방배경찰서에서 무혐의로 끝난 것은 단순 우연이 아니라 조직적인 봐주기 수사의 결과"라며, “검찰개혁에 따라 수사권을 집중하게 된 경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견제 기구, 즉 독립된 국가수사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