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보증비율 80%로 축소…월세 전환 가속 우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오는 21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현행 90%에서 80%로 하향된다.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전세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월세화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은 기존에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의 90%를 보증했으나 앞으로는 그 비율이 8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대출 여력도 줄어들게 된다.

이번 조치는 전세대출을 활용한 이른바 '갭투자'를 억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수요억제 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HUG와 SGI는 이미 지난달 100% 보증에서 90%로 한 차례 축소 조치한 바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 하향이다.

전세시장은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수도권 전세가는 0.05% 상승했으며, 서울은 0.11% 상승하며 2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45로, 여전히 매물보다 수요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출규제로 인해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전세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늘고, 이로 인해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전입 의무 강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으로 인해 실입주 수요가 늘면서 전세시장 불균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보증한도 축소와 정책대출 한도 하향 등으로 세입자들의 대출 여력이 전반적으로 줄면서 전세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전세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갭투자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규제로, 전세대출 이자 상환을 DSR 규제에 포함시키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전세 수요의 월세 전환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보증비율 축소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며 전세 매물 부족, 전세가 상승, 월세화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