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필수의료, 중앙정부가 지원·관리해야"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중앙정부가 인력·시설·장비 등을 직접 지원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다수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기피되는 필수의료 전공의에 대해 병원 차원의 수련 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5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건강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9%는 필수의료 자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접 지원·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76.5%는 전공의 수련비 전액 지원에 동의했다.

의대 정원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2027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의료인력 수급 추계에 따라 결정하자는 안에 68.6%가 찬성했다. 2025학년도 정원 동결에도 57.9%가 동의해, 단순한 정원 확대보다는 합리적인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인됐다.

의료개혁의 핵심 조건으로는 ‘의대 정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37.3%)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36.0%)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됐다. 의료인력 추계위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과학적 근거 강화’가 8.3%로 집계됐다.

의료서비스의 과용 문제에 대해선 응답자의 97.8%가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이용이 발생한다고 응답했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이 심각하다는 의견도 85.4%에 달했다. 다만 건강보험료 인상(39.1% 동의)이나 병원 예약 위약금(74.7% 반대)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92.3%는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고, 89.6%는 진료 결정 과정에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해 의료소비자와 의료인 간 신뢰 기반이 여전히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줬다.

서울대 윤영호 건강문화사업단장은 “정책은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하며, 의료개혁도 정부·국민·의사가 함께 해법을 찾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 민주화를 위한 소비자 교육과 참여 유도, 이를 위한 설탕세와 같은 재원 마련 방안도 제안했다.

사업단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의료 문제를 전문가의 영역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시민이 함께 설계해야 하는 공공정책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지표”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