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 대책 시급…대출 억제 효과에 잠시 주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정부의 6·27 대출 규제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이 과열 양상에서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반등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 억제 효과가 퇴색되기 전 공급 확대 시그널이 뚜렷하게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첫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상승폭이 0.11%포인트(p) 줄어든 0.29%를 기록했다. 강남구는 0.73%에서 0.34%로 절반 이상 하락했고, 마포구(0.60%)·성동구(0.70%)도 오름세가 둔화됐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 규제를 크게 받지 않는 구로구(0.18%)와 금천구(0.09%) 등 외곽 지역은 되레 상승폭이 커지며 ‘풍선효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 지역은 중저가 단지 밀집지역으로,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덜하다는 점에서 단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은평구 응암동 ‘녹번역e편한세상캐슬’ 전용 84㎡는 이달 7일 13억75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 대비 7500만원이 상승했다. 교통 여건과 신축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도 빠르게 줄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은 2만8614가구로, 올해(4만6738가구) 대비 38.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 감소가 장기화될 경우,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동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시장 안정이 장기화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R114가 전국 9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하반기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49%로, 상반기(32%) 대비 17%포인트 증가했다. 상승 요인으로는 ‘핵심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32.7%), ‘도심 공급 부족’(9.13%) 등이 꼽혔다.

결국 정부의 후속 공급 대책이 서울 집값 향방을 결정짓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김윤덕 의원, 주택 담당 1차관에 이상경 차관을 지명한 것도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 확대 방침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공급 방안으로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조기 공급,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고밀 개발, 유휴부지 활용,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시장에선 단기 규제로 억제된 수요가 공급 부족에 대한 학습효과로 다시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선제적 공급 대책을 통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