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號 한달…"민생회복·추경 등 적극 대응…경제 불확실성 여전한 과제"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 리더십 공백은 해소됐으나, 정책 예측성과 대외 변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은 좀처럼 수면아래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6월 경제불확실성지수(EPU)는 249.92로 전월(273.44) 대비 8.6% 하락하며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당시 사상 최고치(480.81)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하락이지만, 여전히 200선을 크게 웃돌고 있어 경제 불확실성은 적색 경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다.

EPU는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정책 혼선, 정치 불안, 외부 리스크 등을 수치화한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경제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EPU는 지난 4월(388.93)과 5월(273.44) 사이 29.6%나 급감했지만, 6월 들어서는 8.6%의 감소에 그쳐 하락 속도가 둔화된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범 직후부터 '민생 회복'을 제1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정부는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은 ‘투기 차단’과 ‘실수요자 공급 확대’라는 양축으로 접근했고,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비상경제점검 전담반(TF)을 즉각 가동해 에너지·생필품 가격 안정 대책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반도체, 재생에너지, 문화산업 등 미래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한 ‘코스피 5000시대’ 대비도 중장기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국정 컨트롤타워 부재 해소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회복 △실용 중심의 국정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시장과 국민의 기대감을 일정 부분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정책 일관성과 실효성, 대외 경제 변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0선을 넘는 EPU는 단기간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불확실성을 반영한다. 실제로 EPU가 200을 초과한 사례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201.95), 2019년 일본 수출 규제(279.55) 국면 등 극심한 위기 시기와 유사한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현실화된 관세 정책 여파가 국내 실물경제 지표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7월 8일)도 다가오고 있는 만큼 대미 무역 협상의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3일) 취임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민생은 무너진 상태”라고 언급하며 “앞으로 4년 11개월 동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정치, 신뢰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안정과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리더십 회복과 추경 효과가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예측 가능성과 재정건전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대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