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맛보기일 뿐”…고강도 부동산 대책 예고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강도 높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병행하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 강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급이 충분히 속도를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신규 신도시보다는 기존 도심과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고밀 개발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서울 서리풀지구, 창동역세권, 가재울 등 핵심 도심지의 용적률 상향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3기 신도시 중 후속 지역인 의왕·군포·안산 등도 고밀화 개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신규 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실 수는 없다”며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나 외곽 확장보다는 도심 내 고효율 개발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발언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방향이 과거와 다른 구조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는 향후 대출 규제의 추가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외에도, LTV(담보인정비율) 비율 추가 축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다주택자 금융 규제 강화 등이 순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까지 규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세제 측면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기조는 유지하는 한편, 실수요자에 대한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선별적 조치가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나 신혼부부 등 실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이 조율 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공 주도의 도심 고밀 개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LH·S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역세권 개발, 준공업지역 재편, 복합개발 등을 통해 민간 주도의 느린 재개발 대신 실행력 높은 공공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연계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용적률 상향과 정비사업 인허가 간소화도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집값 상승세가 외곽 지역으로 퍼지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이르면 7월 중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금융·세제·인허가 등 전방위적 수요 억제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단기 대응을 넘어 구조적 개편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