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임시공휴일 가능성?"…최장 10일 황금연휴 기대감 고조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루만 추가로 쉬게 될 경우 최장 열흘간의 초장기 황금연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10월 연휴는 3일 개천절을 시작으로 4일 토요일, 5일부터 7일까지 추석 연휴, 8일 대체공휴일, 9일 한글날로 이어진다. 여기에 금요일인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주말까지 포함해 총 10일간의 긴 연휴가 완성된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내수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확대가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정책의 실질적 경제효과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2일 발표한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임시공휴일은 기대와 달리 내수 진작 효과가 제한적인 반면, 수출·생산 감소와 휴식권 사각지대 등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올해 1월 27일 설 연휴와 연계된 임시공휴일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한계가 확인됐다. 당시 6일간의 장기 연휴가 만들어졌으나, 내수 소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해외여행객은 297만 명으로 전월 대비 9.5%,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국내 관광소비 지출은 오히려 전월 대비 7.4%,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했다.

경제 전반에도 부담 요인이 됐다. 1월 조업일수는 전년 대비 4일 감소한 20일에 그치며 수출은 491억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0.2% 줄었고, 산업생산 역시 전월 대비 1.6%,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했다.

휴식권 보장 측면에서도 사각지대 문제가 지적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전체 취업자의 35%에 달하는 약 1000만 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임시공휴일 제도 자체가 정부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 예측 가능성에 한계가 있으며, 일시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논의 속에 누리꾼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자영업자 제발 살려줘라", "연휴가 길면 국내에 있겠냐", "돈 많은 사람들만 쉰다", "휴가 쓸 사람들은 알아서 쉰다", "해외로 다 간 거 보고 또 내수진작 타령하냐" 등 다양한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