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여야 후보 '30조 추경' 공약…재정 부담은 누가 짊어지나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나란히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약하며 민생 회복과 경기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가파르게 증가하는 국가채무와 불확실한 세입 여건은 차기 정부가 직면할 재정운용의 딜레마로 지목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후보는 당선 직후 내수 진작과 수출 부진 대응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1차 추경이 산불 피해 복구와 통상 마찰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내수 회복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 지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KDI 모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낮췄고, OECD의 3일 발표 예정인 전망 역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 건설, 제조업 생산 모두 둔화 추세이며, 특히 미국의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5월 수출은 전년 대비 1.3% 감소하며 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추경 추진이 현실화될 경우, 상당액이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적자성 채무는 781조3000억원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68.5%에 달했으며, 올해는 88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추경만으로도 국가채무는 1280조8000억원, GDP 대비 채무비율은 48.4%까지 치솟았으며, 추가로 30조원이 편성될 경우 1300조원 돌파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욱이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세 수입도 불확실하다. 4월까지 누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관세 변수로 감세 압력 및 세수 결손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지금도 재정 기조는 충분히 확장적”이라며 “추가 추경은 단기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 재정 부담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요구에 따라 추진될 수는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