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변전소 조경 의무 폐지 추진…산불 피해 대응 강화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올해 영남권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르면서 송전선로 18개가 고장 나고 변전소 두 곳이 정전되는 등 대규모 전력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임야 지역 변전소의 조경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8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야 지역 변전소에 대한 조경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현행법상 변전소 부지 15% 이상에 조경을 설치해야 하지만, 임야에 위치한 변전소 특성상 조경 목적과 무관한 상황에도 설치 의무가 부과돼 화재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산불이 변전소 조경으로 확산되면 전력 설비가 피해를 입어 장시간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대형 산불로 경북 영덕과 청송 지역 9만3000여 세대가 약 9시간 동안 정전 피해를 입었다. 현재 전국 임야 지역에 있는 변전소는 271개소에 달해 추가 피해 우려도 높다.

한전은 임야 지역에 신설되는 변전소의 조경 설치 의무를 없애는 동시에, 기존 변전소에 대해서는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벌목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산불 조기 대응 시스템을 확대 구축해, 올해 전국에 CCTV 10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180개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송전선로 건설 시 임시로 조성되는 진입로를 임도로 존치해 산불 진화 시 신속한 현장 접근을 가능하게 할 계획도 마련 중이다.

허 의원은 "기후변화로 재난성 화재와 광역 정전 위험이 커지는 만큼, 조속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 의원은 중소기업 재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도 최근 대표 발의했다.